법정점검
같은 면적인데
견적이 두 배일 때
이 글에 금액 구간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. 자체점검 비용의 공식 단가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조달청·나라장터에 남아 있는 문서들은 단가가 아니라 점검 규격(무엇을 볼 것인가)을 적어 둔 자료이고, 실제로는 그 규격에 업체별 인건비와 이동 거리가 얹혀 값이 정해집니다.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"평당 얼마"는 검증할 출처가 없는 숫자입니다.
비슷한 조건의 건물끼리 값을 비교하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점검 종류(작동/종합), 시설 항목 수, 건물 안의 분할(점포·세대 수),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의 존재, 시정 공사를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.
즉 견적서의 총액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, 견적서에 적힌 항목의 개수와 범위가 비교 대상입니다. 값이 다르다면 위 다섯 중 어느 쪽이 다른지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.
값을 움직이는 다섯 조건
| 조건 | 값이 오르는 방향 |
|---|---|
| 점검 종류 | 작동점검보다 종합점검이 항목이 많습니다. 시설·피난·방화 관리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인원 시간이 늘어납니다. |
| 설비 항목 수 | 스프링클러·제연·연결배관 등 설비 종류가 많고 대수가 많으면 점검 시간이 길어집니다. |
| 공간 분할 | 층마다 점포·사무실이 나뉘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작업이 항목별로 반복됩니다. 공실과 임차 공간이 섞여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. |
| 확인 난이도 | 천장 안, 잠긴 설비실, 남의 소유 구역처럼 접근이 막힌 위치가 있으면 "확인 불가"를 처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범위를 정합니다. |
| 범위 포함 여부 | 결과보고서 작성·제출, 불량 항목의 시정 공사를 한 견적에 넣으면 점검 단품보다 커집니다. 대신 업체가 두 번 바뀌지 않습니다. |
비교가 필요할 때 하는 질문
세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는 경우, 총액을 나열하면 판단이 안 됩니다. 항목이 같은지부터 맞춰야 합니다. 아래 질문 순서로 보면 두 번째 견적부터 비교가 됩니다.
- 인원 × 시간으로 내역이 나뉘어 있는지하루 몇 명이 들어가는지 적혀 있으면 값의 근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.
- 결과보고서와 제출이 포함인지미포함이라면 그 업무가 남는다는 뜻입니다.
- 불량 항목 시정이 별도 견적인지별도라면 시정 비용까지 합친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.
- 출장비·야간·주말 할증이 조건에 따라 붙는지
싼 견적에서 보통 빠진 것
- 점검 범위 설명이 한 줄인 경우 — 확인 불가로 남는 항목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됩니다.
- 보고서 제출이 빠져 있는 경우 — 기한은 건물이 관리하게 됩니다.
- 이전 결과서 비교 없이 이번만 보는 경우 — 같은 항목이 매년 반복 지적됩니다.
금액 비교가 안 되는 항목은, 범위를 같게 만들면 비교됩니다.
출처 및 참고
점검 종류·범위의 근거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·별표 3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: 정부·공공기관이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소방점검 단가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공개된 조달 문서는 규격 설명에 가까워 단가로 쓸 수 없습니다.
계약·견적 비교 방식은 일반적인 견적서 비교 기준입니다.
최종 확인일: